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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택"에 의한 사교육을 규제한다..? 2009/10/02


  수십 수백년전의 과거속에서나... 현대 사회에서 많은 이들과 언론이 다루는 내용에 있어서, "교육"이라는것에 대한 내용을 항상 끊이지 않는다. 그러한 교육에 있어서 현대 사회는 갈 수록 "진화"한 교육을 바라면서도, 실질적으로 바라는 내용들을 듣다보면 "퇴화"를 선택하여 원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

  "교육의 평등성"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모든 학생들은 각기 다른 학업성취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차이로 인하여 개개인이 교육받아야 하는 시설과 교육의 수준이라는것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명문,名門,illustrious"이라는 단어를 학교이름이라는 대명사 앞에 수식어로 사용하던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한 단어를 학교의 이름앞에 붙일수 있는 학교들이 줄어들고 있다. 왜 그러한 것인가?

  1974년도에 시작된 "고교평준화[高校平準化]"라는 말도 안되는 내용의 교육방침부터가 그릇된 내용이라는것이다. [암기식·주입식 입시 위주 교육의 폐단을 개선하고, 고등학교 간 학력차를 줄이는 한편, 대도시에 집중되는 일류 고등학교 현상의 폐단을 없앨 목적으로 도입]이라는 매우 훌륭한 포부일수도 모르는 개념으로 시작한 정부와 교육부가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 일은 도리어 잘못된 내용이라고 나는 단언 할 수 있다.

  글의 시작에서 다루었듯이 "교육은 개개인의 학업성취 능력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교육을 받을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부가적인 상황에 따라서 선택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내용은 국가가 제공하는 "의무교육 [compulsory education]" 에 한정되어야만 하는 내용이다.

  "사교육 [私敎育]"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면, 사교육의 뜻부터 살펴보길 바란다. 사교육이라는것은 결국에는 사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목적을 지니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의 재원에 의하여 설립되고 운영되는곳이다. 그렇기에 모든이가 평등하게 이용하는 "공동"과 "평준"의 시설이 아니라는것이다. 그곳은 철저하게 평등이라는것이 배제된 또다른 교육의 연장선상이라는것이다. 사교육기관은 설립자의 의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부분 조금더 효율적이고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 하겠다는것이 그 시작점이다. 그렇기에 사교육기관은 공교육 기관과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다루어야 할것이다. 똑같은 "교육"이라는 명칭을 지니고는 있더라도 그 형편성에 있어서 애초부터 틀린 내용이기 때문이다.


  사교육기관이 공교육 기관과 다른점을 살펴보자.

  우선 장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부터 짚어 나가보자. 말하려면 십수가지는 말할수 있을듯 싶으나 간단하게 두가지만 짚어보겠다.

① 사교육 기관의 장점은 학생개개인에 맞추어서 교육자가 적합선 교육방식과 속도를 조정 할 수 있기에, 학업성취 능력에 대한 능률 향상을 볼 수 있다.
  반면에 공교육은 말 그대로 "의무교육"이다. 개개인의 수준에 상황에 따라서 맞출수 없는것이 현실이고, 당연하다싶은것이다. 같은 수준의 내용을 같은 진도로 제공 할 수 밖에 없는것이 공교육이다. 왜냐..? 많은이들이 공교육 확대를 외치며 바라던 "교육평준화"때문이다. 그 평준화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업성취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제한된 특수목적학교(과학고,외고)에서 수용 할 수 있는 인원을 벗어나면, 자신의 학업능력과는 어울리지도 않는 '하향평준화'된 상태의 학교를 다녀야 하며, 그곳에서 자신의 능력보다 뒤떨어진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과연 평등인가..? 개개인의 능력을 평등이라는 아집된 생각으로 그릇된 상황을 만든 "불평등"한 상황인것이다. 그러한 상황을 보완하고자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사교육 기관을 찾는다.

②  사교육 기관이 뒷받침해줘야지만 개인별로 자신이 필요한 부분에 관련된 지식을 전문적으로 배울수 있고, 그래야지만 개개인의 능력에 적합하며, 사회에 필요한 재원이 될 수 있는것이다.
  공교육 기관에서는 개개인의 능력을 모두 존중해가면서 교육방식을 조정 할 수 없다. 왜냐..? 사교육을 규제하라는 당신들이 수십년전부터 그리 떠들며 주장했던 "교육평준화"로 인한 상황이다. 분명하게 학생들 개개인은 다른 각기다른 분야에 맞추어 각기다른 능력치를 지니고 있다. A라는 학생은 수리탐구&과학탐구 영역이 매우 뛰어날수도 있고, B라는 학생은 어문학&사회탐구 영역이 뛰어 날 수도 있다. 그리고 C라는 학생은 음악이나 미술과 같은 예술계열의 능력이 뛰어 날 수 있으며, D라는 학생은 각종 스포츠에 관련된 체육분야의 능력이 뛰어 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뛰어난 분야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을 키워 나가고 싶다고 생각하며 그에따른 보다 효율적인 교육환경을 대부분 원할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릇된 "교육평준화"로 인하여 자신들의 능력을 보다 빠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키워 나갈수 있는 공교육 시설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당연 "교육평준화"때문이라는것이다. 각기 다른 학업성취 능력을 지니고, 각기다른 분야에 발달된 학생들을 평준화라는 명목하에 한교실에 강제로 밀어넣고, 개인의 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수준과 속도로 학생들을 교육한다. 그 결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공교육기관에서 불평등한 교육을 받고있다는것이다. 그러한 상황은 당신들이 주장하는 이기적인 "교육의평등성"으로 인하여 생겨난 불평등은 당신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보상하고 있는가..? 내신등급 바닥으로 깔아줘서 그들의 내신등급을 올려주고 있다고..? 후훗....


  이제는 단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짚어보자. 내 생각으로는 사람들이 사교육을 욕하는 여러가지 이유들을 다 읽어보면서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니  아래 한가지밖에 인정 할 수 없다.

① 각 학생들의 가정 형편에 따라서 성적의 차이가 날 수 있다.
  아니, 개개인이 교육받으며 자라온 환경이 틀리니 당연 학업성취능력 차이가 당연히 틀릴것이고, 그로 인하여 조금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으려면 보다 좋은 환경과 시설, 그리고 교육자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사교육시설의 교육자는 자신이 학생에게 전달 할 수 있는 지식의 전달방법과 지식수준에 따라서 교육비를 책정 할 수 있는것이고, 해당 교육비를 지불 할 수 있는 "지불의사"가 있는 환경과 수준을 갖춘 학생들을 가르키는것이 효율적일것이다. 교육자의 명예와 부를 축적 할 수 있는 상업적인 수단으로도 그렇하며, 교육받는 학생의 미래를 위한 "지식 취득"의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높은 교육비용을 지불해야 받을수 있는 사설교육기관의 "교육 서비스"라는것은 당연한것이다. 그렇기에 한과목당 한달에 몇만원 하는 단과 학원도 존재하며, 한과목당 한달에 수십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사셜교육기관도 있는것 아닌가? 이것은 개인의 환경에 따른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선택적 교육"이다. 국가가 제공하는 "의무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학업성취를 무시하는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불평등한 교육이라는것이 현실이다.



  소위 말하는 사립교육기관의 대표적인 사립학교들은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 다양하다. 또한 이런 저런 특수교육을 위한 언어,수리탐구,과학탐구,사회탐구,제2외국어등의 특수분야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학원" 혹은 과외하는 교육방식도 있다. 이를 행하는 사립교육의 대표주자인 학원원장들은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억에서 수십억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 교육시설을 갖추고, 타겟이 될 수 있는 학생들의 수준에 따른 강사를 비싼 비용을 들여서 고용한다. 대부분의 사립교육기관들은 공공재의 성격을 지닌것이 아니라,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시설인만큼 그 강습료를 국가가 참견한다는것 자체가, 수익창출을 위한 투자와 노력을 방해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이 나라의 공교육기관들은 갈수록 퇴화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학교시설들은 분명하게 시대의 변화보다는 느린 속도라고 할지라도 최대한의 노력으로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육자들은 어떠한 모습인가? 짧게는 몇년에서 길게는 수십년씩 아무런 발전도 없이, 매년 미약하게 개정되는 내용 조차도 제대로 연수받지 않으면서 학생들을 가르키고 있지 않은가? 학생들이 무기명으로 매 분기마다 자신을 지도하는 선생에 대해서 평가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지만 지금 교직자라는 철밥통의 이름으로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국립&공립 교육기관들에서 내쳐내고, 새로운 교육내용과 방식을 습득하여서 제공 할 수 있는 한층 발전된 교육자를 학생들이 받아들일수 있는 시스템을 이 국가의 국립&공립 교육기관들이 지니고 있어야 할 것 아닌가? 하지만 그러한 시스템은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것은 "바로 눈앞의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못한" 다수의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생겨난 "교육평준화"의 결과 아닌가..?

  교육자로서 자신들의 의무를 져버리고, 아무런 노력없이. 학교 교무실의 자신에게 배정된 책상만, 그리고 형식적으로 주어진 수업시간에 교실앞에서 칠판과 교탁을 배정받고, 국민의 혈세만 꽁짜로 쳐먹고 있는 공교육은 왜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개선하라는 소리를 하지 않는가? 그러한 본연의 의무를 냉팽개쳐버린 상황을 개선하고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自律形 私立高等學校]" (이하 자율고)에 관한 법개정을 한것이고, 자연스러운 경쟁을 통하여  의무교육 환경의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단지! "부유한 자들을 위한 학교!"로 내몰면서 반대하고, 헐뜯으며 욕하는 사람들의 논리적이지도 못하며, 비효율적이며, 억지스럽고, 이기적인 내용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비난이 옳은것인가?

  사교육비용이 비싸다고 욕하는 비겁한 자들이여, 비난하고 욕하려면 자신들의 의무를 져버린 공교육시설들의 '교직자'들에게 돌팔매질을 해라! 그리고 그들의 업무능력 평가를 매우 엄하게 시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라! 또한 "교육평준화"라는 억지상황을 뜯어고쳐라! 수준별 학습을 받을수 있는 공교육시설들이 제대로 구축되고 자리잡아야지만 당신들이 그리 욕하는 사교육의 비용이 줄어들것이며, 당신들이 말하는 "교육의평등"을 누릴수 있을것이다.

  교육자이기를 포기한 교육자들이여 당신들은 단 한순간도 그 얍실하고 비걱한 세치혀로 떠들지 말지어다! 특히나 전교조에 가입된 교육자를 가장한 교직자! 철밥통의 교육공무원들은 더더욱 그 세치혀를 놀리는것을 조심해라. 너희들이 앞장서서 말아먹은 공교육을 현재의 사교육 시설들이 어렵게 어렵게 학생들을 보조하여 이 나라의 교육수준을 그나마 지금같이 이루어준것이다.


  `수강료 상한선' 과 같은 말도 안되는 법규는 안드로메다로 날려버려라! 그리고 차라리 `수강료 하한선' 이라는 법규를 만들고, 체계적이고 까다로운 실사를 통해서 제대로된 교육시스템과 수준을 갖추지 못한 교육시설과 전문과외 인력들을 엄하게 단속하고 규제하라! 그게 학생들을 위하여 옳은 행동인것이다!


  사교육이 무조건 옳다는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 이 나라에서 제공되는 공교육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사교육이 존재하지 않을수가 없다. 사교육이 너무 지나치면 성적관리를 하는학생에게도 압박이 오지만, 사교육비용을 대기위한 학부모들의 어려움을 모르는바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선택한 길이라는것을 다시금 생각해보길 바란다!  공교육을 바로잡지 못하면 결국에는 사교육은 지금보다 더 발전 할 수 밖에 없고,  사교육은 인류사회가 발전하면서부터 있었던 일인만큼 없앨수 없는 내용이다.



  시사적인 내용을 이곳에서는 너무나 다루기 싫지만! 네이트뉴스에 뜬 기사에 몇마디 적었더니.. 미니홈피로 쳐들어와서 방명록에 욕설 쳐 쓰고 사라지는 쓰레기들 덕분에 이런 글을 또 적게 되네요... 제 블로그를 방문하시는 분들중에서도 저와는 다른 의견을 지니신 분들도 분명 있으실겁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인 반박글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답글로 적을수 있는 1600자가 부족하다면 이메일주소만 말씀해주시면 필진으로 추가해드릴테니 원하시는대로 글을 적으셔도 무방합니다.

2009/10/02 23:47 2009/10/02 23:47